2027년 근로장려금 확대, 소득기준과 최대 지급액 얼마나 늘어날까?

2027년 근로장려금 확대 내용

카테고리: 복지·지원

근로장려금은 소득이 조금만 기준을 넘어도 대상에서 벗어날 수 있어서 매년 소득기준을 확인하게 되는 제도입니다. 그런데 최근 2027년부터 근로장려금 기준이 크게 달라진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정부가 발표한 2026년 세제개편안에는 단독·홑벌이·맞벌이 가구의 소득요건을 완화하고 최대 지급액도 높이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다만 아직 확정된 제도는 아닙니다. 2026년 9월 1일 현재 정부가 발표한 세제개편안 단계이므로, 현재 기준과 무엇이 달라지는지 그리고 언제부터 적용될 예정인지 하나씩 정리해보겠습니다.

먼저 중요한 것, 아직 확정된 근로장려금 기준은 아닙니다

이번에 발표된 근로장려금 확대 내용을 보다 보면 당장 내년부터 새로운 금액을 받을 수 있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단계에서는 그렇게 단정하면 안 됩니다.

정부가 발표한 2026년 세제개편안에 근로장려금 소득요건 완화와 최대 지급액 인상 방안이 포함된 것입니다. 정부 발표 이후 국회 심의·의결 등 입법 절차를 거쳐야 최종적인 제도가 확정됩니다.

2027년 근로장려금, 무엇이 달라질 예정일까요?

이번 개정안에서 가장 눈에 들어오는 변화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소득요건을 넓히고, 받을 수 있는 최대 금액도 높이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소득이 기준을 조금 넘어서 근로장려금 대상에서 제외됐던 가구가 적지 않았습니다. 정부안대로 기준이 올라가면 기존 소득요건 밖에 있던 일부 가구도 새 기준에 포함될 가능성이 생깁니다.

소득기준은 얼마나 올라갈까요?

정부안에 따르면 근로장려금의 총소득기준금액은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 모두 올라갑니다.

단독가구는 총소득기준금액이 2,200만원에서 2,600만원으로 400만원 올라가고, 홑벌이가구는 3,200만원에서 3,700만원으로 500만원 높아지는 안입니다.

맞벌이가구의 변화 폭은 더 큽니다. 현재 4,400만원인 기준을 5,200만원으로 높이는 내용이라 800만원이 확대됩니다.

정부는 2027년 최저임금 수준의 근로자를 포섭할 수 있도록 총소득기준금액을 높인다는 취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최대 지급액도 함께 올라갑니다

소득요건만 넓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근로장려금을 받을 때 적용되는 최대 지급액 역시 모든 가구 유형에서 인상하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단독가구의 최대 지급액은 165만원에서 180만원으로 15만원, 홑벌이가구는 285만원에서 310만원으로 25만원 늘어나는 안입니다.

맞벌이가구는 현재 최대 330만원에서 360만원으로 30만원 높아집니다. 정부 설명에 따르면 2022년 개정 이후의 물가상승 등을 고려해 최대 지급액을 약 9% 수준 인상하는 취지가 담겼습니다.

그럼 소득 2,600만원이면 단독가구가 180만원을 받는 걸까요?

여기서 가장 헷갈리기 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소득기준을 충족한다고 해서 누구나 최대 지급액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정부안에서 단독가구의 총소득기준금액이 2,600만원으로 올라간다고 해서 소득 2,500만원인 단독가구가 무조건 180만원을 받는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근로장려금은 소득 수준에 따라 지급액이 달라지는 구조입니다. 따라서 위 표의 180만원, 310만원, 360만원은 말 그대로 최대로 받을 수 있는 금액입니다. 실제 지급액은 가구 유형과 소득 등 적용되는 요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맞벌이가구는 최대 지급액을 받을 수 있는 구간도 넓어집니다

이번 개정안에서 맞벌이가구는 한 가지 변화가 더 있습니다. 최대 지급액을 받을 수 있는 이른바 평탄구간의 상한을 넓히는 내용입니다.

정부안에 따르면 맞벌이가구의 최대 지급액 적용 소득구간은 현재 800만원 이상 1,700만원 미만에서 800만원 이상 1,800만원 미만으로 확대됩니다.

단독가구의 400만원 이상 900만원 미만, 홑벌이가구의 700만원 이상 1,400만원 미만 구간은 현행과 동일하게 유지하는 안입니다.

기존에 근로장려금을 못 받았던 사람도 받을 수 있을까요?

이번 개정안이 실제로 확정되면 이 부분이 가장 체감되는 변화가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단독가구의 총소득이 기존 2,200만원 기준을 넘어 근로장려금 소득요건에서 벗어났지만 새 기준인 2,600만원 이내에 들어오는 경우라면 소득요건 측면에서는 다시 확인해볼 여지가 생깁니다.

홑벌이가구와 맞벌이가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맞벌이가구는 기준이 4,400만원에서 5,200만원으로 올라가는 안이기 때문에 기존 기준과 새 기준 사이에 있는 가구라면 관심 있게 볼 만합니다.

소득만 맞으면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근로장려금은 소득기준 하나만 보고 지급하는 제도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실제 신청할 때는 가구 유형과 소득뿐 아니라 해당 연도의 근로장려금 지급요건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따라서 이번 소득기준 확대만 보고 자신이 무조건 대상이라고 판단하는 것은 이릅니다.

• 본인이 단독·홑벌이·맞벌이 중 어떤 가구 유형인지 확인하기
• 해당 연도의 총소득기준금액 확인하기
• 근로장려금의 다른 지급요건도 함께 확인하기
• 최대 지급액과 실제 지급액은 다를 수 있다는 점 확인하기
• 신청 시점에 최종 확정된 법령과 국세청 안내 다시 확인하기

2027년부터 바로 적용되는 건가요?

정부 세제개편안에서는 이번 근로장려금 개정 내용을 2027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분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제시했습니다.

정책브리핑과 국세청이 공개한 안내에서는 이를 2027년 9월 신청분부터 달라지는 근로장려금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7년이 되자마자 1월부터 새로운 근로장려금을 바로 지급한다”는 의미로 이해하면 정확하지 않습니다. 적용되는 소득과 신청 시점을 구분해서 봐야 합니다.

올해 근로장려금도 새 기준으로 받는 건가요?

아닙니다. 현재 신청하거나 지급되는 근로장려금에 이번 개정안의 확대 기준을 미리 적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번 내용은 2027년 적용을 목표로 발표된 세제개편안입니다. 따라서 현재 근로장려금 신청이나 지급 여부를 확인하는 사람은 현재 시행 중인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온라인에서 “근로장려금 360만원으로 인상” 같은 내용만 보면 지금 당장 모든 맞벌이가구의 지급액이 360만원으로 올라간 것으로 오해하기 쉽습니다. 현재와 향후 개정안을 반드시 구분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 근로장려금 기준을 확대하려는 걸까요?

정부는 더 많은 저소득 가구의 근로를 장려하고 소득을 지원하기 위해 근로장려금의 소득요건을 완화하고 최대 지급액을 인상한다는 취지를 밝혔습니다.

소득요건의 경우 2027년 최저임금 수준의 근로자를 포섭할 수 있도록 총소득기준금액을 높이는 방향입니다. 최대 지급액은 2022년 개정 이후 물가상승 등을 고려해 약 9% 수준을 높이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맞벌이가구의 최대 지급액 구간을 넓히는 데에는 결혼 후 맞벌이가 되면서 장려금 측면에서 불리해질 수 있는 부분을 줄이려는 취지도 포함됐습니다.

2027년 근로장려금, 지금 기억할 숫자는 이 정도입니다

숫자가 여러 개라 복잡해 보이지만 핵심은 간단합니다. 정부안대로 확정되면 세 가구 유형 모두 소득기준이 올라가고 최대 지급액도 늘어납니다.

특히 기존 소득기준을 조금 넘어 근로장려금을 받지 못했던 사람이라면 2027년에는 자신의 가구 유형과 총소득을 새 기준에 맞춰 다시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 지금 무엇을 확인해두면 좋을까요?

아직 2027년 신청 시점까지 시간이 남아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 별도의 신청을 할 단계는 아닙니다. 오히려 현재는 정부안이 최종적으로 어떻게 확정되는지를 지켜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 현재 발표된 내용은 2026년 세제개편안이라는 점 기억하기
• 국회 심의 과정에서 최종 내용이 바뀌는지 확인하기
• 2027년 자신의 가구 유형과 총소득 확인하기
• 과거 소득 초과로 대상이 아니었다면 새 기준으로 다시 확인하기
• 2027년 실제 신청 전 국세청의 최종 안내 확인하기

공식자료는 어디에서 확인할 수 있을까요?

이번 변경안은 정부의 2026년 세제개편안에 포함된 내용이며, 정책브리핑에서 국세청 안내 형태로 소득요건과 최대 지급액, 적용 시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7년 근로장려금 확대, 결국 누가 주목해야 할까요?

개인적으로 이번 내용을 보면서 지급액이 15만원, 25만원, 30만원 오른다는 것보다 소득기준이 함께 넓어진다는 부분이 더 눈에 들어왔습니다.

근로장려금은 기준선 주변에 있는 가구라면 소득이 조금 달라지는 것만으로도 대상 여부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맞벌이가구는 정부안 기준으로 총소득기준금액이 4,400만원에서 5,200만원으로 800만원 확대되는 만큼 기존에 소득 때문에 대상이 아니었던 가구라면 다시 살펴볼 만합니다.

다만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아직 확정된 제도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정부안이 발표됐다고 해서 바로 시행되는 것은 아니며 국회 입법 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은 “2027년에는 무조건 이 금액을 받는다”고 생각하기보다 어떤 방향으로 제도가 바뀔 예정인지 알아두고, 최종 확정 후 자신의 소득과 가구요건을 다시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2027년 근로장려금 자주 묻는 질문